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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원문>

  • 진행: 한주엽 디일렉 대표
  • 출연: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 상무부가 “관보에 삼성전자 이런 국내 기업들 포함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적어서 내라” 설문지라고 해야 됩니까? 내라고 했고 “강제성은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안 될 경우에 어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빙글빙글 돌아가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 정부죠. 미국 정부에서 9월 24일 기준으로 설문지를 배포를 했습니다. 대상은 반도체 기업 중에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지를 보냈는데 그 안에는 영업 비밀 정보가 많습니다. 고객 정보 또 내부 영업 비밀이 들어 있죠. 이걸 앞으로 45일 이후 11월 8일입니다. “그때까지 제출해라”라고 기업들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남았네요. 10월 7일이니까. *2021년 10월 7일 촬영본

“약 한 달 남았고요. 이건 한국 기업뿐만 아니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다 받았죠”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반도체 기업.

“그렇죠”

-대부분 다 거래할 텐데.

“대부분입니다. 한국 기업들 대부분 거기에 거래를 하죠”

-주로 소자 기업들 위주로?

“아닙니다. 소자 기업 포함해서 우리 팹리스”

-그런 쪽도 다 들어갑니까?

“장비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인데 미국 정부의 기준은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하는 기업”

-그럼 국내에는 두 개 기업.

“국내 기업은 장비 기업들이 들어 있죠. 매출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 들어 있고 국내 팹리스도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도 있는데. 그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문서를 받았는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측에서도 누구한테 보내는지에 대한 정보는 지금 안 주고 있죠. 미국 정부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미국 기업하고 거래액이 1조 원 이상 되는 반도체 기업들은 다 그걸 갖다 내라고 이제 한 거군요?

“그렇게 돼 있죠”

-왜 그걸 요구한 겁니까?

“그런데 일단 지금 이 반도체 공급망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미국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쇼티지(공급부족)가 심각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그렇지만 미국 자동차 회사도 지금 생산 중단이 가끔 벌어지고 있어요. 반도체가 없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생산 중단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다 반도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 세계 자동차 기업이 자동차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그러면 각국 기업들은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는 기업이 경쟁력이 세집니다”

-그렇겠네요.

“왜? 공급을 못 받는 기업은 쉬어야 되요. 비용이거든, 원가가 높아져요.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으면 다른 기업보다 원가 경쟁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잖아요. 공급하면 할수록 매출이 늘어나 그리고 일찍 공급받아서 이익도 늘어나”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제조 시설이 없어요”

-없죠.

“그럼 이전 세계 제조 시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본인들이 뭘 어떻게 관리를 할 텐데 없잖아요”

-근데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법적인 권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전례 없던 일이죠”

-이런 적이 없었나요?

“정부가 민간 기업한테 영업 비밀을 내놔라? 자국 기업들한테도 그거 요청 못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거는 요청하는 순간 경쟁국과 경쟁 기업에게 항의를 받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국 정부는 미국이 또 자동차 사업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일단 받아서 어떻게라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라는 취지로 보낸 건데. 근데 지금 이제 TSMC 같은 회사는 현지에 보도 나온 거 봐서는 “우리는 못 준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영업 비밀이잖아요. 사실은 개별 기업이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 그건 정말 좀 미친놈이라고 했겠죠. 기업이 요청을 했으면. 원래 영업 비밀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업 비밀을 노출한 사람은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상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영업 비밀을 상대방이 이 회사가 아닌 다른 데로 노출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고객 정보가 들어 있어요. 그 고객 정보가 노출된다? 그러면 고객에 대한 제품 전략과 시장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사는지 얼마큼 사는지. 두 번째는 회사 내부의 재고·납기·생산 기간 이걸 노출한다? 경쟁 기업이 알면 전략이 나옵니다. 시장의 교란 현상이 발생해요. 그것 때문에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제도가 각국마다 다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이 요구했으면 당연히 “말도 안돼”라고 했을 텐데 정부가 요청했다고… 기업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정부야 그래서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이건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건 기업들이?

“기업들이 황당한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봐야 알죠. 정부가 요청하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데”

-기업들이.

“기업들이 고민 중에 있죠”

-그냥 딱 잘라서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얘기한 고객 정보와 기업 내부의 영업 비밀이 시장에 노출될 때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 교란 현상이 발생해요. 근데 이건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이거는 WTO에서도 한번 논의되어야 될 사안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부터 피해가 많겠죠”

-그렇겠죠.

“정보가 가장 많은 데가 TSMC에요”

-그렇죠. 제일 많겠죠.

“그 기업은 파운드리잖아요. 전 세계 팹리스 정보가 다 있어요.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정보가 다 있어요. 정보가 가장 많은 쪽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피해를 본다면”

-그러니까 바로 제일 먼저 “우리는 못 주겠다”

“TSMC 입장에서 배 째라 이거죠. “내가 문제가 생기면 당신도 문제가 생겨”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TSMC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 아니죠. 낸 적은 없어요. 낸 적은 없고 이사회에서 또는 대만 정부에서 의견을 냈죠”

-그래요? 아니 대만 현지에서는 또 누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해서

“대만 현지의 주주 입장에서 주주를 대변하는 사람이고. TSMC 회사의 개별 입장은 아닌 걸로 공식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거쳐서 나왔군요.

“그런데 미국 기업도 사실 고민이 많을 거예요. 미국 기업도 “아 이거 제출하면 그러면 중국이나 한국 정부가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좀 고민이 많죠”

-그렇네요. 중국이 모든 반도체 업체 정보를 “야 다 가져와 봐. 중국 기업하고 거래하는”

“그럴 수 있죠”

-이상한 선례가 될 수 있겠네요.

“이건 또 선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썰은 있어요. 썰은 컴퓨터 썰 빼고 아닌 것만 제출하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제출 자체가 선례가 돼 버린다고”

-그렇죠. 내가 하면.

“그리고 이거는 이전 세계의 글로벌 시장이라는 게 시장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이걸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큽니다”

-그게 또 어디로 빠져나갈지.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급망이 지금보다 훨씬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전무님 개인적으로는 내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계 자유무역 시대의 시장의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한다? 이건 전 반대입니다”

-근데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정부가 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는 혹시 보복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혹시?

“아니 정부가 고민하고 기업이 고민 지금 하는 것은 11월 8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작성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작성하는데 그거 하루 이틀 밤새우면 되는 거지 뭐. 그거는 시간이 아직 좀 남아 있고. 이거는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선례이고 또 이런 부분이 이런 일에 대한 표준 만드는 일이라서 이건 뭐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문제지”

-아니 근데 미국 정부는 예를 들어서 받아서 “우리는 절대로 노출하지 않겠고 책임감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거 받으면 그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많은 정보를 받아서 공무원이 그걸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전략을 짠다? 그거 미국 공무원이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굳이 왜 이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두 가지로 해석하고 싶어요. 미국에 이걸 하는 공무원이 절대로 저는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관여돼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관여되면 절대 내면 안 돼요. 순수히 공무원이 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받아서 정리를 해서 전략을 짠다? 그거까지 생각하면 정말 반도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든지 정말 훌륭한 사람이든지 둘 중의 하나야. 중간자에 있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이 전략을 짜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 미국의 공무원이다? 이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하지 않았나”

-지금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자동차 반도체, 반도체 쇼티지(공급부족)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처음 1월 달에 얘기한 게 있어요. “2~3년 간다” 지금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점점 심해져요”

-지금 심해지고 있죠.

“내년 갑니다. 후년까지 가요. 지금 TSMC·삼성전자·인텔 신규 공장 짓기로 했잖아요. 이거 짓고 생산하면 3년 걸려요. UMC·글로벌파운드리 신축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도 3년 걸려요. 그러면 3년 안에는 뭐 우리가 안에 캐파를 늘린다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캐파를 늘린다 하더라도 수요를 못 쫓아갑니다. 3년 걸려요. 3년이 걸리고 이거는 이제 공급의 우선순위가 생겼기 때문에 분야별로 보면 우리가 부가가치가 높고 공정이 쉬운 것부터 생산하겠죠”

-그렇죠. 당장.

“그럼 휴대폰 가전 뭐 이런 거는 뭐 우리 생산이 쉬워요. 공급하겠죠. TV 이런 데도 공급하겠지. 근데 제일 좀 우선순위가 낮은 게 사실 자동차예요”

-그렇죠. 물량은 얼마 안 되는데 어렵고.

“만들기 어렵지 책임져야 될 거 많지 뭐 가격도 얼마 안 되지”

-재고도 오래 비축해놔야 되고.

“그게 우선순위에요 그게. 두 번째는 바잉 파워가 센, 구매력이 센 회사들이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럼 밑에 구매력이 약하면 못 가져가 그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좀 불리하죠”

-그럴 수 있겠네요.

“국가별로도 그래요. 국가별로도 구매력이 센 나라가 많이 가져가요”

-요즘에 차 한 대 이제 새 차 구매하려면 6개월에서 8개월 심지어는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그러고 자동차 값도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옵션에서 전자 장비가 없이 일단 나와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라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이렇게 쇼티지(공급부족)가, 아니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모자라잖아요. 원자재도 모자라고 중간에 반도체도 모자란다고 하지만 중간에 나사 몇 개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가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도미노처럼 생겼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 빼고 일본 수출 규제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거고. 코로나19 때문에 물류 이동 문제 때문에 생겼잖아요. 생산의 문제가 이건 물류 이동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2021년 1월 달은 물류 이동이 아니고 생산량이 문제죠. 반도체 필두로 해서. 이건 생산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은 아까 짓기 시작해서 제품 나오는 데 3년 걸리잖아요. 근데 수요적인 측면도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억눌렸던 수요가 확 늘어난 거예요. 2021년 들어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안 되고. 반도체가 시작한 거죠. 반도체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제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자동차 사려고 하는 사람은 공급이 안 되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고 돈 쓸데는 없고 돈은 모이고 하니까 “차 사자”라 해서 수요는 확 늘어나는 경우도 보이고.

“그 시작이 반도체예요. 그런데 지금 현상은 또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코로나19 문제도 있지만 중국의 전력난. 중국에 전력난 때문에 소재들 생산이 감산을 해요. 원재료가 감산을 해요. 이런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공급망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다.

“네. 반도체 자체의 공급망은 제조 시설이 부족하니까 미국 전략은 제조 시설을 많이 지으면 된다. 그래서 TSMC·삼성 지으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건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예요. 근데 그다음 갑자기 전력난이 생겨서 원소재가 부족하대. 근데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이 소재라는 게 재고를 쌓아놓고 쓰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 문제는 생길 수 있겠죠. 그거 전에 이제 장기화되기 전에 우리가 다변화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국산화를 해서 좀 대비는 해야 되겠죠. 대비는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 원인이 생겨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니까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커져서 사실은 이 부분도 대비를 해야 돼요. 이 부분 대비해야 되는데. 미국은 반도체가 부족해서 제조 공장을 짓잖아요. 우리는 원소재나 장비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내재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안정화를, 반도체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의 공급망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때부터 우리가 계속 ‘소부장’ 육성을 했잖아요. 더 해야 돼요. 앞으로 10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외 의존율을 줄여야 된다고”

-잘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전략 소부장 육성 전략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계속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소재·부품·장비(소부장)’라는 게 굉장히 첨단 기술이에요. 과학 기술이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스커버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그만둘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스커버리 관련 영상이 전에 나갈지 뒤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고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오늘 이 정도까지 하시죠. 또 이슈 있을 때 나오셔서 한번 또 여러 가지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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