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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원문>

인터뷰 진행: 한주엽

출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촬영 날짜가 4월 12일입니다. 오늘 인수위에서 반도체에 대한. 그동안 계속 여러 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식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습니까?

“먼저 인수위에서 반도체 산업에 관심 가져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일이고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 일본 다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전망해보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제조 산업이 형성되고 발전해 나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인수위에서 반도체 산업에 관심 갖고 대책을 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양성, 두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 제조시설인 파운드리 육성,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신속처리 방안입니다.”

-인허가 신속처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인허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업 입지에 대한 법도 있고 산업 단지에 대한 법도 있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반도체는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그게 경쟁력이거든. 근데 인허가가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늦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인수위가 낸 방안은 이걸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중앙 정부가 중심으로 인허가하겠다.”

-기존에는 지방 정부가 했는데.

“지방 정부의 인허가권. 대부분 지방 정부입니다.”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하겠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하겠다. 사실 특별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중심으로 인허가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한다. 단 조항이 있어요. 중앙 정부와 협의한다. 사실 협의라는 게 중앙 정부의 승인이 나야 하는 거니까 달라지는 건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중앙 정부에 권한을 줘서 중앙 정부가 처리하도록 하면 저는 지금보다 빨라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권에 있는 큰 클러스터 단지, 또 그 밑에 있는 큰 데 이런 데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한다고 놓치고 가면 안 되겠지만, 빨리 되면 좋죠.

“그렇죠. 저희는 빨리해야 해요. 늦으면 늦을수록 경쟁에 떨어집니다. 왜냐면 우리 기술은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생산할수록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요. 근데 그래서인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선발국이고 또 우리보다 경제가 앞서있잖아요. 소득 수준이 앞서 있어서 느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그 국가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빠르게 투자할 수 있었던.

“우린 빠르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늦어져요.”

-우리 생활 수준이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적 가치가 높아진 거죠. 국민적 가치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안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 합의를 해가는 절차 자체가 국민적 합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느려졌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빨리해야 합니다. 빨리해야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는 용인 클러스터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속도를 촉진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팹리스들이 사용하는 파운드리에 대한 지원. 그건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에도 안 나와 있던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정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파운드리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들이 제조 시설을 할당받지 못해서 생산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죠.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팹리스들 얘기 들어보니까 파운드리 못 구해서 다 난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파운드리를. 제조시설 파운드리의 캐파 제조시설의 공급을 할당받는 곳이 경쟁력이 있어요. 내가 설계해서 생산만 하면 팔리거든요. 또 비싸게 팔려요. 그니까 할당을 받아야 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제조시설 부족 현상입니다. 제조시설 부족 현상이니까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은 제조시설을 할당받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게 국내에서 할당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국내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제조시설을 확장하는 데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오늘 인수위 부대변인 얘기는 파운드리 설비, 증설 촉진을 위해 예산 지원도 검토하고 있고 잠재력 있는 팹리스 집중 시험 이것도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종합적인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했거든요.

“기술은 회사가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공공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공에서 해결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해요. 기술은 회사가 있습니다. 단 회사는 투자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투자 여력이 부족한 걸 정부가 무한 지원을 해줘야 해요.”

-투자 여력이라고 하면 삼성, SK하이닉스 이런 쪽은 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투자하는 거에요. 지금은 그동안 해왔던 거의 플러스알파를 해야 합니다. 투자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알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공공에서 하죠. 공공에서 해줘야 하고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세액공제를 통해서 투자 여력 지원을 해주고 있죠. 정부에서.”

-공제했죠. 공제해주기로 했죠.

“아직 시행은 작년 하반기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법안은 통과됐죠. 그거는 특별법이 아니고 조세에 대한 부분이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안에 세액공제 부분이 개정돼서 작년에 이미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세액공제가 없었습니까?

“원래 세액공제는 원천기술. 신성장 원천기술이라는 걸 지정해놓고 거기에 세액공제를 그동안 해왔죠. 근데 그게 크지 않아서 신청도 안 해요. 행정이 더 많이 들어요.”

-서류 작성하고 이럴 때.

“네. 행정이 많이 들어서 반도체 쪽에서 그걸 신청한 경험이 아주 적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는 아예 그동안 신청을 안 해왔고.”

-근데 이제는 됐단 말이죠?

“이제는 돼서 그걸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성장 원천기술이 아니고 국가전략기술이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에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해서 그 국가전략기술을 통해서 생산하는 시설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를 예를 들어 제가 1조 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몇 % 내준다는 겁니까?

“1조 원을 투자했으면 대기업은 6%고요. 6%고, 지난해 대비해서 증가분은 10%까지 해줍니다.”

-작년에 한 것보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6+4 그래서 10%까지는 해주거든요.”

-그럼 만약에 10% 다 받는다고 하면 1,000억 원 정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겁니까? 내가 내야 할 법인세 이런 쪽에서 1,000억 원 빼고.

“그렇죠. 법인세 신청하면 신청할 때 이만큼 공제해주세요. 라고 하면 덜 받죠.”

-그니까 시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건물 짓는 거 다 포함해야 합니까?

“건물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전략기술이라고 지정된 기술들에 대한 생산이거든요. 근데 건물 안에 시설이 그거 말고도 많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 섞여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럼 그 안에 확실한 거는 장비나 이런 것들은.

“근데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장비도 반도체 장비는 우리가 여러 기술을 한꺼번에 하잖아요. 테크 노드에 따라서 30나노, 20나노, 14나노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정된 전략기술 전용은 아니고 전략기술을 갖고 50% 이상 생산하면 그건 우리가 첨단전략기술 생산시설로 본다. 그게 조특법 그동안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혼용하잖아요. 기술이 혼용돼서 생산하는 시설에서는 50% 이상이 되면 100%를 인정해요. 그래서 50% 이상 되는 100%부터 50%까지 국가전략기술을 갖고 생산한 시설은 그 구입가에 투자비의 일정 부분. 대기업, 중소기업 다 다른데요. 대기업 6%는 세액공제를 해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하더라도 1년에 10조 원 넘게 10조 원 이쪽저쪽 시설 투자하고 그 안에 건물, 생산, 장비 구입 나눠봐야 하겠지만, 삼성전자도 이십몇조 많이 할 땐 3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하니까 세액공제 받으면 그것도 적지는 않은 공제 금액이 될 수 있겠네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공장 하나 짓는 데 20조 원이에요.”

-그렇죠.

“20조 원인데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되는데.”

-뭔가 좀 아쉽다는 느낌도 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세액공제도 조금 더 높여주겠다는 얘기도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인수위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25%까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해주면 좋죠.”

-그거 말고 또 인수위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한 게 인력양성에 대한 것인데 그건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 제일 급한 게 인력양성입니다. 이건 우리만 급한 게 아니에요.”

-다 그렇죠.

“반도체를 하는 전 세계 국가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중국은 워낙. 근데 이게 중국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해요.”

-뭐를요?

“중국은 각 대학별로 반도체 인력을 많이 양성합니다. 그리고 대학 내에 교육 시설, 팹들도 좋은 팹들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절대 규모로 보면 많이 양성합니다. 절대 규모로 보면. 우린 작잖아요. 중국은 크잖아요. 대부분 성 단위로 그러한 대학에서 반도체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그 사람들은 시스템이 대학 반도체 중요하다. 해라. 하면 반도체 학과의 정원을 막 무한대로 늘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협회에 계시니까 조사를 해보시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인재가 몇 명 정도나 우리가 지금 필요하신 겁니까?

“이게 사실은 정확하진 않죠. 필요한 숫자는. 어쨌든 저희가 약식으로 조사했는데 10,000명 정도 필요합니다.”

-연에?

“네. 연에.”

-지금은 어느 정도나 배출됩니까?

“배출은 몰라요. 반도체 학과라는 게 성대, 연대, 고대 얼마 전에 서강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나 화공이나 이런 쪽 나온 사람들도 공장 이런 쪽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자공학과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중에 뽑아서 쓰죠. 뽑아서 쓰지만, 반도체에 특화된 학과는 사실 아니죠. 관련 학과입니다.”

-근데 10,00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10,000명이 필요한데 저희가 9,000명 정도는 취업하더라고요. 뽑아요.”

-그럼 1,000명씩 모자라는 거네요?

“그니까 지금 보면 1,000명씩은 모자라는데 사실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하잖아요. 필요하지 않으면 잘 안 뽑는 게 원칙이에요. 최대한 우리가 잘 봐서 뽑는 겁니다. 그게 9,000명이고요. 1,000명은 사실 부족하죠. 근데 사실 부족분이 그거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10,000명 이상일 수도 있다. 근데 반도체 학과라고 아까 말씀하신 몇몇 대학들이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 때도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대학의 정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다 그 계약 학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제가 파악해보기로는 두 가지입니다. 정규 정원이 있어요. 기존 학과들이 가진 정원. 근데 그걸 늘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늘리면 다른 데를 줄여야 하니까.

“그게 문제가 학교의 정원은 고정돼 있어요. 학교의 정원은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늘리면 뭔가를 줄여야 해.”

-그쪽의 이해관계가 참.

“생존권이 걸린 거죠. 줄어드는 쪽은 생존권이 걸린 거에요. 근데 합의가 돼야 하잖아요. 합의가 안 되죠.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학교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학교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일이에요. 학교의 정원을 늘리면 문제가 생기죠.”

-지금 애들도 출석률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입학생을 다 못 채우는 학교들은 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적인 문제에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지금 인수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또 하나는 계약 학과. 계약 학과를 통해서 늘릴 수 있어요. 계약 학과를 통해서 늘릴 수 있는데 계약 학과는 일단 기업이 요청해서 만드는 거고 운영도 기업이 합니다. 교육만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비용은 기업이 대야 해요. 그리고 애들은 학교에 일단 재직자니까 취업을 시켜야 해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대기업밖에 못 하죠. 작은 기업들은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걔가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이런 게 사실 걸림돌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정원을 확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수위의 발표는 특별법에 특성화 대학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하겠죠. 대학 또는 대학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해주세요. 라고 신청해야 하잖아요.”

-대학들이?

“네. 신청할 때 대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겠죠. 반도체 하고 싶으면 나는 반도체 학생들을 더 많이 교육하겠습니다.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해주세요. 대신 정부가 이런 걸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해외에 있는 인력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그런 방안들은 고려가 안 되고 있나요?

“그것도 특별법에 나와 있어요. 해외 인력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법에 나와 있어서 하여튼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구체화가 좀 필요하죠.”

-특별법 인수위에 넘기고 특별법에 대해서 반도체특별법이 이름은 그게 아니잖아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입니다.”

-그게 또 전략산업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차전지도 있고 백신도 있다.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특법에서 세액공제를 주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분야만 고시가 돼 있죠. 근데 그게 그대로 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지정해야 해요. 근데 지정하는 절차가 이게 8월 4일 시행인데요. 그 전에 정비해서 지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지정은 8월 4일부터 하겠죠. 근데 분야는 아마 세 분야 그대로 연결될 거 같고 구체적인 기술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는데 이건 의견 수렴을 해봐야 하니까.”

-근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어쨌든 반도체도 기술 몇 개, 시설 몇 개 이렇게 다 지정된 거 아닙니까?

“지금 지정이 안 돼 있다니까요.”

-지금은 지정이 안 돼 있다고요.

“네. 지금은 지정이 안 돼 있고 지정을 위해서 수요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게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해당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되는 거에요. 그니까 아까 제가 조특법은 국가전략기술이잖아요. 이거는 첨단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별도로 지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핵심기술도 있고요.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돼 있고 이거는 보호를 위한 법률이거든요. 또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고시된 법은 국가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핵심기술 지정된 거 이거 하나 있어요. 보호입니다. 그리고 조특법에 국가전략기술 이것도 고시돼 있어요. 이건 이미 아는 기술이에요. 고시돼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할 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고시해야 합니다.”

-어디 뭘 넣을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해야 해요. 그래서 이 법의 주무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국가필수전략기술이라고.”

-필수전략기술이요?

“이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정되면 어떤 게? 그것도 지원법입니까?

“법은 아니에요. 법은 없습니다. 지정해서 국가에서 국가 안보상 경제 안보상 필요한 기술들을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관련된 곳이니까.”

-그런 쪽에 좀 많이.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주셔야 하고.”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노코멘트. 다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구체 대상 기술이 뭐가 될지는 곧 정해질 테고 그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는 일단 경쟁률 강화 육성에 대한 부분과 보호에 대한 부분 크게 보면 두 가지고요. 여기에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요. 1년 단위로 실행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행하는 과정을 계속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산업 육성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인재육성, 그리고 특화단지, 그리고 보호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규제개선 인허가.”

-산업계의 좋은 육성책에 대한 거는 많이 얘기가 됐으니까 보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관심이 많을 거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주시면.

“보호는 첨단전략기술 보유자. 이건 기업이에요. 보유한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은 일단 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특별법에는 이거는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본다. 여기에 첨단전략기술은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호에 대한 절차가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법률로 넘어가요.”

-근데 아직 지정은 안 됐고 그렇죠?

“지정되는 순간. 그리고 그러면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법률이잖아요. 그거 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될 수도 있어요.”

-더 선진 기술로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보유자, 기업은 보호 행위를 해야 해요. 보호 행위는 첨단전략기술. 그니까 국가핵심기술이죠. 국가핵심기술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이걸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야 해요.”

-지정해야 하구나.

“네. 그리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해요. 출입자들 검사해야 하고, 방화벽. 온라인상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고 이런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지정은 안 됐지만, 3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술 예컨대 이런 게 되면 그런 보호 행위를 해야 한다는?

“해야 합니다. 해야 하고 기술이 수출될 때. 그니까 수출은 기술이 나가는 거에요. 해외로 나갈 때 우리나라 영토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 정부의 승인을 맡아야 해요. 수출은 여러 가지 있죠. 내가 해외에 가서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을 나간다든지 그리고 합작한다든지 또는 내가 기술 팔거나 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니까 기술 보유자 기업이 그런 보호조치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은 D램은 한국에서만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낸드는 한국에서만 생산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 생산시설을 우리가 갖고 나갈 때 포함된다면 정부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국가핵심기술로 D램, 낸드, 또 파운드리 다 핵심기술로 돼 있어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이미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승인받아요. 승인받고 다 나갑니다.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이나 삼성의 중국 공장이나 이런 곳에 뭔가 자료가 나가거나 기술이 나갈 경우에는 승인받고 내부에도 시스템 잘 돼 있습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출입자 검사 다 하고요. 그리고 내부에 핵심기술 통제 지역이 있어서 그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돼 있고요. 여긴 대기업이니까. 그리고 담당 임원도 지정돼 있고요.”

-그러면 기업은 그렇고 기술 가진 사람에 대한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죠. 전문 인력은 유출이 의심되는가. 그니까 유출이 의심되거나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있다. 이러면 신고나 또는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누가 누구에게요?

“기업이 정부한테요. 기업은 못 하잖아요. 그것도 계약에 의해서 개인 기업과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부정한 방법, 그리고 유출이 의심된 정황이 있어야 해요.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기술인지 지정이 돼야 할 테지만, 전략기술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일부 많은 수가 거기로 간다고 보고 예를 들면 D램 15나노 기술 설계했던 주요 인력이면 기업이 핵심기술로 보유한 인력이라고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던데.

“지정할 수는 있죠. 근데 계약을 맺어야 하니까. 개인정보잖아요. 너 잘못하면 개인정보 내가 요청해서 받아본다고 해야죠. 그거는 개인의 자유권이잖아요. 개인의 권리를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보호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는 있잖아요. 유출 안 하고 해외에 취업이나 이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보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니까 보호를 위해서 그 사람 보호의 의무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럼 그거 갖고 보상이 필요한 거지.”

-근데 지원해야 한다.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은 안에 있죠. 법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이 있어요. 보상은 이렇게 한다고 조항이 돼 있습니다. 교육을 시킨다. 하여튼 돼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와 있죠.

“구체적인 건 없고요. 내가 핵심기술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이해할 만한 수준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금전적인 부분, 명예스러운 부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금전적으로 예를 들면 금전과 명예가 같이 있는 사례가 있어요. 인간문화재. 50만 원씩 받는데요. 크진 않지만, 50만 원 받고 어디 가서 ‘나 인간문화재입니다.’ 그런 얘기 해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면 인간문화재 하고 적는다고.”

-50만 원 줍니까?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죽을 때까지 주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장. 우리 동네 빵 굽는 집 이름이 명장시대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다가 명장 이렇게 적는 거에요.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시행 규칙할 때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어쨌든 그거는 그런 보호와 보상에 대해서는 이게 대칭해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아직 반도체야 어쨌든 국내 안에서 이렇게 생산. 뭐 칩이 조그마하니까 국내 생산할 수 있고 이런 게 많은데 배터리 쪽은 다 해외에 나가서 만약에 해외에서 다 생산하고 하던데 이게 이차전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로 지정되면 골치 아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도체는 여기서 어쨌든 생산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니까 반도체는 이게 일단 물류 이동의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기술 유출의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유출의 위험이 이차전지보다는 적다고 봅니다. 이차전지는 현지로 가야 하잖아요. 물류 이동 부담 때문에.”

-미국 가고 유럽 가고.

“현지로 가야 하니까 아마 행정적 부담도 많을 거에요. 그래서 전문 인력을 충원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 해주시죠.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액공제 그동안 주장했는데 이거는 특별법 사항은 아닙니다. 조특법 사항이니까 특별법에 세액공제가 안 들어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법이 다릅니다. 특별법에는 조세 부분이 들어가니까 어렵습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조특법에 이미 반영돼서 시행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고요. 이 특별법안에 저희가 그동안 요청한 사항이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규제 완화, 인허가 신속처리, 그리고 인재양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이게 시행이 8월 4일부터 됩니다. 그래서 시행이 될 때 산업에 우리가 요청한 취지에 맞게끔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령이라는 게 법 문구는 제가 법학자는 아닌데 상당히 유연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할 수 있다면 반대로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 또는 국회가 정말 원래 법을 만들 때 가졌던 초심, 취지에 따라서 이행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잘 취지에 맞게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무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_박혜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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